검은머리 외국인

요즘 인천공항 매각이나 론스타 같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말이 많은데요.
기업소재는 해외, 대표등은 외국 국적으로 두지만, 사실은 국내자본들이 주축이되는 자본들을 말하는 거라고 하네요.

국내 자본들이 투자의 형식을 빌어,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 현지 회사(법인)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호주발 매쿼리펀드(이명박씨의 조카, 이상득씨의 아들과 관련 있다고 하는...)의 제4펀드가,
국내 여러 공공 인프라 민간 산업에 진출해 있죠?
1. 해외자본인척 하면서, 민자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그 손실보전을 정부로부터 세금으로 지원받습니다.
2. 그리고 그 펀드들은 손실보전을 받은 (정부의) 지원금을 배당합니다. 회계처리상, 배당금은 세금을 내고 난 뒤의 지불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공공인프라 사업은 국내 공기업들이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프라라는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내면 위험한 사업이죠.
수자원 공사가 수돗물을 공급해서 이익을 낸다? 그 수자원 공사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대도?
위험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다수의 공익을 위해 빚이 사이고, 이를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당연히 재무상태가 좋지 않고, 이를 정부나 외부 세력은 '공기업의 운영효율'을 명목으로 민영화 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민영화 해서 이익이 나려면, 물값, 기차표값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저항이 크죠. 정부도 물가 관리해야하니까.
그래서 민영화 해도 생기는 빚에 대해서 정부는 세금으로 '손실보전'을 해줍니다.
손실보전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남지 않아요. 회계상으로는 더 말끔해진 것처럼 보이죠.
공기업이 운영하느냐, 민간기업이 운영하느냐는 이게 '부채'로 남느냐,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의 차이일뿐 다르지 않습니다.
인프라사업을 민영화 하는게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쿼리는 그런 민간 인프라 사업에 30년간 운영을 맡은 곳도 있다고 하죠?
30년간 정부는 손실보전을 해줘야해요. 세금으로.
그리고 그 매쿼리 펀드에 투자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돌려서 나눠 갖는거구요.
전두환, 노태우는 몇 천억을 해드셨지만, '검은머리 외국인'이 되는 지금의 권력들은 30년간 몇 조를 연금처럼 나눠 받는거죠.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은 '로또 횡령'
'검은머리 외국인'의 손실보전은 '연금복권식 횡령'으로 보면 이해가 빠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