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정말 공기업을 위한 것인가?

2013. 12. 16. 16:02Economy

요즘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가 사회적 이슈인데요.

오늘은 저의 경험으로 정리해본 민간자본이 참여한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리해봤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이용료 > 공영고속도로 이용료


민간자본시설은 공공시설에 비해 이용요금이 비싸!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지불했던

고속도로 구간의 통행요금 차이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왼쪽의 '민자도로'는 경기고속도로(주)에서 운영하는 구간(평택->화성)입니다.


오른족의 '공영도로'는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화성-제천 고속도로 일부 구간입니다.


요금은 경차 기준에

제가 실제로 지불했던 금액입니다.

거리는 각 고속도로의 구간을 다시 확인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동거리 기준으로 

민자도로는 공영도로보다 약 3배 비쌌습니다.

경차가 아닌 준중형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체감 금액이 더 클 것입니다.


공기업의 운영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 지출 효율화와 경영기법이 바뀌어야.

지난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정권이 바뀌자마자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운하를 염두에 두었고,

무리한 토목사업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실제 4대강 정비 사업에 투입된 본 예산 22조원 중 8조를 수자원공사의 공사채로 충당했습니다. 


2012년 기준 한국수자원공사의 상황을 살펴보죠.

총 자산 총액은 25조 163억원

자본금 11조 2,384억원

매출액 3조, 6,684억원

영업이익 4,343억원

순이익 3,082억원.


한국수자원공사는 8조원을 공채 발행등으로 부담했습니다.

8조원을 시중 대출 이자를 낮게 잡아서 3%로 계산하면 2천 4백억원.


한국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공채로 조달하여 건설한 4대강 시설물은 하천법에 의해 국토부에 귀속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시설물을 국가(국토부)에 기부채납했죠.


결국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기 보다,

정권의 정책 비용을 공기업에서 부담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을 민영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악화된 재무상태의 원인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는데도 말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런 공기업의 운영효율에 대해서 나름 분석은 하고자 했던 노력이 있습니다.


그 '공기업 선진화 전략'의 결론은, 

소유가 국가냐 민간이냐의 여부보다,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운영에 방점을 찍은 기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였지만,

MB정부는 이 보고서의 제목만을 따서, 공기업 민영화가 선진화 전략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민영화는 세금으로 민간회사를 지원하는 격.
공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은 관할 부처로 환원됩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은 국토부로 일부 귀속시켜 

다시 인천공항 인프라 확충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공기업의 이익은 민간기업으로 귀속됩니다.

흑자인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것은

국가의 부를 특정 소수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막상 세금으로 그 공공재를 만들어 냈으면서요.



민영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일까?

공기업을 정상인 형태로, 유지하며 운영하려면,

특정 정권의 정책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 임직원이 정권이 임기와 함께 하면 안되는거죠.

특정 자본가들에게 세금 '퍼주기'하려고 

민영화 부리는 꼼수 부리지 말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고속도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세금 보조를 받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를 모았습니다.

주로 맥쿼리에서 투자해서 높은 수준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고속도로 입니다.


-17번 평택-화성 고속도로(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 운영)

-25번 논산-천안 고속도로(천안논산고속도로 운영,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회사 60%지분)

-55번 중앙고속도로(동대구-부산 대동 구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

-60번 서울-양양 고속도로 (서울-춘천 구간,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회사 15%지분)

-100번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일산나들목-퇴계원나들목 구간,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운영)

-130번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운영,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회사 24.1%지분)

-171번 용인-서울 고속도로(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운영,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회사 35%지분)

민자고속도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