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2013년부터 월 20만원씩 지불한다는 것입니다.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늘린다는 겁니다.그 예산은 국민연금의 지불액 조정으로 한다는 겁니다. 위의 박근혜 공약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을 위한 조세부담을 위해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20%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을 지불하는 사람들 중에저소득층의 수익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위의 기초연금 공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춥니다.(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률은,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수익률 조차 민간의 어떤 상품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상, 2012년 18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