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약,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별 특이사항

오늘 아침 일찍,

퀠리포냐에 사는 친구가,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세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협약 상세내용 살피기

조세협약은,

이른바 이중과세나 탈세를 막기 위해서,

자본이동이 많은 국가들 끼리는

조세협약(Taxation Treaty)를 맺습니다.

저도 지난해(2017년) 자원개발(Mineral Resource) 관련 일을하면서,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국의 조세제도(Taxation System)와

한국과 개발대상국 사이의 관련 조세협약(Taxation Treaty)에 대해

살펴야 했었죠..

왜 조세협약을 들여다 봐야하는가?

조세협약을 살펴보고,

이익률,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제도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특수목적 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할 수 있어요.

세금이나 자본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죠.

하지만, 최근 이런 SPC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니 조심해야합니다.

탈세와 절세는 다른 개념이니까요.

여튼, 해당국가와의 조세협약을 통해

자원개발같은 실물 설비투자에서부터

주식, 금융 같은 자본투자까지.

투자 비용에 대한 인식과,

이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수익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의 링크에는

한글-영문

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영어를 하는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수월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