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적 상황.

국내에서 재벌들에게만 유리하게 전개될 한미FTA가 국회에서 제대로된 합의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되었다.
ISD만이 핵심은 아니고, 그와 관련된 여러 독소조항들,
한국과 미국의 사법체계의 상이함으로,
한국인들과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ISD 소송등.
그럼에도 한미 FTA에 대해서 감이 없는 일반 시민들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낡은 정치권력들을 추종하는 시민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근거, 지식에 대해 의존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보다 TV를 켜놓고 듣고 기억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쉬운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채널에 정보를 흘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꼼수다'가 하는 메시지 전파 방식도 동일하다.
스마트폰과 팟캐스틀라는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해서 

자신들이 취재하고 조사한 자료를 일상의 용어로 정리해서 전파한다.

(주진우 기자는 직접 취재하며 수집한 자료들을 갖고와서 공개하며,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조사한 사실을 비정치적 용어들을 섞어가며  공유한다.) 

 

대부분은 자신의 선생, 멘토, 즐겨보는 신문들이 주는 정보를 곧이곧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나 조차도 아직 ISD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 못하고 반대를 시작했다.
하지만, 직접 내용을 살펴보니 개인적인 상황에 너무 분리한 내용이 다분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투자자 한 명이라도 지역의료보험이 투자자의 이익에 침해된다면 거기에 얽혀 있는 천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지역의료보험 적용이 정지된다고 한다.
(현재 의료보험이사장에 있는 이종대 씨의 경우 건강보험 위헌소송의 변론을 막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보험공단을 위헌으로 만들어 지금의 비싼 의료보험조차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
막연한 가능성에 설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것이 국가 간의 자유무역조약에 의해 벌어질 일이다.

솔직히 접근하기 쉬운 정보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믿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게 현실화 되고 체감되어서야 그게 잘 못된 것임을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