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 상승효과의 수혜는 가공업체, 피해는 소비자

부가세 2%의 인상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새누리당' 측에서도 SNS를 통해서 루머가 양산된다고 했었는데,

저는 박근혜의 공약집에 '부가세 2% 인상' 공약이 있었다는 증언에 기초해서 계산을 해보았고,

'부가세 2% 인상'이 실현되면 미치게 될 파급을 예측해봤습니다.

'가공업체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부가세 2%가 오른 가격으로 재료를 사서 2차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추후에 가격의 원자재에서 환급받을 부가세를 염두에 두고 판매가격을 설정할까요?

아니면, 제조당시에 구입할 상승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한 판매가격을 설정할까요?

부가세가 현재 10%에서 12%로 인상되면,

1,000원의 원자재 판매는 1.에서 2.의 가격구조가 될겁니다.

1. 1,000원 물건값 = 909.1원 원자재 가격 + 90.9원 부가세(10%)

2. 1,018.28원 물건값 = 909.1원 원자재 가격 + 109.18원 부가세(12%)

보수적으로 봐도 물건 가격은 1.828%가 상승합니다.

적어도 업체는 1,000원으로 판매하던걸 그냥 1,018.28원으로 판매할까요

미래에 환급받을 부가세를 염두에 두고 현재 판매할 물건의 가격을 설정할까요?

아닐겁니다. 적어도 가격은 최저 1,028.28원이 될겁니다.

위의 1차 생산으로 2차 가공이 들어가는 것을 기존 가격 구조와 비교하면,

3. 1,100원 물건값 = 1,000원 + 100원 부가세(10%)

4. 1,140.4736원 물건값 = 1,018.28원 + 122.1936원 부가세(12%)

2차 가공 물건 가격은 기존 1,100원에서 1,140.4736원으로 3.67%가 상승하게 됩니다.

2차 가공까지 봤습니다.

전제는, 현재 부가세가 오른 상태에서 미래에 환급받을 부가세를 염두에 두고

현재 판매할 물건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는 전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1차 생산, 2차 가공 단계에서 각각 보수적(낮게)으로 가격을 책정해도.

1차 생산시 1.828%의 가격 상승.

2차 가공시 3.67%의 가격 상승.

3차 가공시에는 그 상승폭이 더 가중되겠지요?

고차 가공으로 갈 수록 가격 상승폭은 요동치듯 커집니다.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Bullwhip Effect인거지요.

고차 가공, 최종상품은 보통은 대기업의 영역이죠.

그 고차 가공상품의 유통채널 또한 대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물건은 누가 최종 소비자는

우리, 일반 소비자 입니다.

중간 가공업체들은 똑 떨어지지 않는 가격으로 부가세 2% 상승분에 추가 상승분을 반영할 여지가 높습니다.

가공업체들은 '부가세 환급' 제도로 오른 가격에 대한 보상을 받겠지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이외에 없어보이죠? 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