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민주 정부에 의해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마치 경영 효율과

정부의 비대화를 막는 신자유주의적인 선택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기업이 스스로 경영 효율화를

할 수 있는지를 주문했다. 실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였고, 이는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의 민영화가

국부가 민간 특정 기업의 부로 이전되는 부작용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 됏다고 정부가 작아졌나? 그건 아닌듯.

단지 자기들 논리를 위해 민영화했지만, 

그건 대기업에 대한 특혜에 가깝다.

아래 기사는 조선일보가 2008년 8월 11일에 정리한 

'공기업 민영화 역사'에 대한 기사이다.

주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11/2008081101074.html

공기업 민영화 역사

 

참고로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는 박정희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지금까지 크게 5단계를 거쳐 민영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체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했던 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68년부터 1973년까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해운, 인천제철 등 11개 기업을 민간에 매각했다. 주로 제조, 운수, 항공 분야 공기업들로 이들 기업은 민영화 이후 국내 유수의 제조·서비스업 기업으로 성장했다. 

 

제 2차 민영화는 전두환 정부 시절 한일은행, 제일은행, 신탁은행, 조흥은행 등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대주주의 소유지분 한도를 5%로 제한, 정부가 은행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 대한재보험공사, 대한석유공사, 대한준설공사 등 3개 기관도 정부 조직에서 공사 형태로 떨어져 나왔다. 

 

87년 노태우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된 3차 민영화에서는 한국전력, 한국통신(현재 KT), 포항제철(현재 포스코) 등 우량 공기업 주식이 시중에 나왔다. 국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것이 특징. 당시 포항제철은 총 주식의 34.1%, 한전은 21%가 국민들에게 매각됐다. 

 

4차 민영화는 '작은 정부'를 표방한 김영상 정부 시절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한국중공업(현재 두산중공업), 가스공사, 국민은행 등 58개 공기업 매각, 11개 기관 통폐합 등 커다란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 지분 매각이 이뤄진 곳은 대한중석, 한국비료, 외환은행 등 22곳에 그쳤다. 

 

가장 최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DJ(김대중) 정부 시절에 나왔다. 당시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민영화를 추진했다. 당시 추진위는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11개 공기업과 55개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KT&G(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종합화학, 대한송유관 등 8개 기업이 완전 민영화됐다. 하지만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전력 관련 공기업들은 노조 반발 등의 벽에 부딪쳐 부분 민영화에 그쳤다.

 

-기사 끝-

위의 기사에 등장한 '민영화된 공기업'은 지금  2013년 초 현재,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주력회사로  자리잡고 있다. 많은 회사가 인프라 이거나 해당 산업에서의 독과점 위치에 있다. 정부는 세금으로 공기업을 세우고, 키워서 경제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주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었고, 이를 민영화 했다. 세금으로 쌓인 국가의 부가, 특정 기업에게로 이전된 사례이다. 정경유착인지는 각자 판단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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