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과 현실 사이

2014. 9. 26. 15:21Diary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4거리에는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범국민 대회'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 지원 단체의 면면을 보면,


'원룸협회', '고시원협회'가 끼여 있는데...


신림동-관악구 신림 사법고시 준비생들의 여부가 수입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다.


민주주의-시장경제이니만큼, 이 사람들이 이익집단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법고시'가 존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나름 합당하다.


하지만, '법 체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이,


우리 사회의 정의보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존치해야한다는게


사뭇 인상을 찌뿌리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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