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딜 : '여러분의 공공재는 어떻습니까?' 민영화의 어두운면(?)
'민영화'는 21세기 한국 경제의 중심을 관통하는 큰 주제다. '블랙딜'은 소위 '민영화' 대상이 되는 사회영역(수도, 철도, 국민연금, 교육)에 대해서 7개국의 사례를 담고 있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공공부분의 민영화는 요금 인상을 초래하며,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다. 영화에 등장한 7개국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수도(프랑스 Suez사에 위탁한 수도) -프랑스 그루노블의 수도(프랑스 Suez사에 위탁했던 수도 -칠레의 교육(명확하게 시장화되었는지 모를), 국민연금(피노체트 군사정부 시절 민영화) -독일의 철도(민간부분이 25% 참여하고 있는 독일 연방 철도, DB-Deutsch Bahn) -일본의 철도(민영화 되면서 운영 축소된 JR 홋카이도)..
2014. 7. 12.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