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딜 : '여러분의 공공재는 어떻습니까?' 민영화의 어두운면(?)

'민영화'는 

21세기 한국 경제의 중심을 관통하는 

큰 주제다.

'블랙딜'은 

소위 '민영화' 대상이 되는 사회영역

(수도, 철도, 국민연금, 교육)에 대해서 

7개국의 사례를 담고 있다.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공공부분의 민영화는 

요금 인상을 초래하며,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다.

영화에 등장한 7개국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수도(프랑스 Suez사에 위탁한 수도)

-프랑스 그루노블의 

  수도(프랑스 Suez사에 위탁했던 수도

-칠레의 

 교육(명확하게 시장화되었는지 모를), 

 국민연금(피노체트 군사정부 시절 민영화)

-독일의 

  철도(민간부분이 25% 참여하고 있는 

  독일 연방 철도, DB-Deutsch Bahn)

-일본의 

  철도(민영화 되면서 운영 축소된 JR 홋카이도)

-영국의 

 철도(철도 민영화)

-한국 태백의 

  상수도(민간업체에게 위탁 운영 가능한, 태백 상수도 운영 조례안)

87분동안 영화가 주장하는 민영화 반대 이유를,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업체가 

 시설개선/유지 비용을 줄이고 

 요금의 인상으로 이익만 추구하다보면, 

 서비스의 공공성을 해친다.

-민영화 과정이 

 부패한 권력층과 민간업자 사이의 

 뒷거래(블랙딜)로 이뤄지기 때문에.

2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민영화' 반대자인 입장에서, 

영화의 주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민영화 반대에 대해 

결과적으로 접근한 영화와는 다소 이견이 있다. 

애초, '공공재'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 

즉 공금으로 구축되었다. 

도로, 상하수도관과 시설, 발전시설, 

철도와 열차의 개발 등. 

근대 국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공공영역은 민간영역이 참여하기에는 

규모나 개발이 신속히 요구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구축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였다.

'공공재'의 개념이 형성되고 

그 소요가 발생한 시점에서 

그 사회의 민간자본이 참여하기에는, 

'공공부분'은 태생적으로 규모가 컸고, 

소요 기간이 짧았던 것이다.

거대한 규모로 비대해진 공공부분은

그 목적이 다수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할 서비스 부분을 

'공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부분과 시기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오롯이 공공요금 인상과 운영개선을 통해서 

이뤄내야할 부분인 것이지, 

꼭 그러한 적자해소의 주체가 

'민간'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민영화가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한 

공공자산 사유화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칙을 깨뜨릴 수 있다.

내가

민영화 반대 주장에 차이는 있지만,

그 궤적은 영화와 함께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