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민주 정부에 의해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마치 경영 효율과정부의 비대화를 막는 신자유주의적인 선택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기업이 스스로 경영 효율화를할 수 있는지를 주문했다. 실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신중한 입장이였고, 이는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의 민영화가국부가 민간 특정 기업의 부로 이전되는 부작용이 있음을지적하고 있다.그런데, 공기업 민영화 됏다고 정부가 작아졌나? 그건 아닌듯.단지 자기들 논리를 위해 민영화했지만, 그건 대기업에 대한 특혜에 가깝다. 아래 기사는 조선일보가 2008년 8월 11일에 정리한 '공기업 민영화 역사'에 대한 기사이다. 주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11/2008081101074.html 공기업 민영화 역사 참고로 공기업 ..
2013. 1. 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