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실제 추석연휴기간인 3일~5일 기간의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됐습니다.길게는 10일간의 연휴인데요.(3일 국경일로,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 사실 명절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이동횟수가장거리 2회 뿐이라서 큰 체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금을 어떻게, 다수의 시민들에게 정책의 효과를 나눌 수 있을지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봤을 때,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무료화의 장점으로 제기됐었던 것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지방 접근성을 높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 이였구요. 물론, 1. 전국의 대부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2. 전국에 산재된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무료로할 때 정책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