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세금 수입이 부족한 정부의 재정 타개책으로 복권 발행을 늘린다는 것'이란글이 있었다.보통 세수의 일부를 복지정책 수단으로 사용하지만,다수에게 소액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지재정인 만큼,소수에게 거액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건설/토목 예산에 비해 조절여지가 높다.* *100만명에세 1만원의 혜택이 복지라면,1만명에게 100만원의 수입과 직결되는게 건설/토목이랄까? 부족한 복지재정은, 이른바 '공공'이란 명목으로 '복권'을 통해 조달하기 쉽다.주택복권이나 스포츠복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복권이라면,복권신설의 명분도 좋으니 '명분'도 갖을 수 있는 셈이다. 매주 10억대, 20억대 로또 당첨자가 5~6명씩 나온다는 소식.그 주에 로또 총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관심 있나?세금을 얼마 냈는지는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