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충당을 위한 복권 발행. 로또도 담배 못지 않은 세금충당 수단

일전에, 

'세금 수입이 부족한 정부의 재정 타개책으로 복권 발행을 늘린다는 것'이란

글이 있었다.

보통 세수의 일부를 복지정책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다수에게 소액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지재정인 만큼,

소수에게 거액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건설/토목 예산에 비해 조절여지가 높다.*

*100만명에세 1만원의 혜택이 복지라면,

1만명에게 100만원의 수입과 직결되는게 건설/토목이랄까?

부족한 복지재정은, 이른바 '공공'이란 명목으로 '복권'을 통해 조달하기 쉽다.

주택복권이나 스포츠복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복권이라면,

복권신설의 명분도 좋으니 '명분'도 갖을 수 있는 셈이다.

매주 10억대, 20억대 로또 당첨자가 5~6명씩 나온다는 소식.

그 주에 로또 총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관심 있나?

세금을 얼마 냈는지는 관심있지만, 복권을 얼마나 샀는지는 간과하지 않는가?

정부의 세금 지출로 충당되어야할 '복지비' 지출을 위한 복권 발행.

정부로서는 매력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