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제한 법안의 경제적 영향
인터넷 실명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정보관리 비용상승 우선 인터넷 실명제는 사회적으로 정보관리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하루 평균 7천 여개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신설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온라인 정보게시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내의 게시물 관리조항은, 내용 관련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요청을 할 시에, 이를 자진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접근금지 조치뿐만 아니라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따라 개인과 기업들은 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 공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별 요청에 응해야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현재 1,240명의 직원이 있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경우~~, 약 200명이 넘는 인력을 게시판 모니터링..
2009. 1. 1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