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제한 법안의 경제적 영향

인터넷 실명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정보관리 비용상승

우선 인터넷 실명제는 사회적으로 정보관리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하루 평균 7천 여개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신설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온라인 정보게시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내의 게시물 관리조항은,

내용 관련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요청을 할 시에,

이를 자진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접근금지 조치뿐만 아니라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따라 개인과 기업들은

게시판을 비롯한 인터넷 공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별 요청에 응해야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현재 1,240명의 직원이 있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경우~~,

약 200명이 넘는 인력을 게시판 모니터링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인터넷 실명제 하에서는 투입 인력을 더 늘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기업들 또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함으로서,

경제영역 전반에 정보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정보 생산 능력저하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의 규제안은 인터넷의 정보 생산 능력을 저하 시킬 것입니다.

올해 중반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부터 촉발된

온라인 불매운동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아고라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 매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은 국내법에 저촉 받지 않는

유사성격의 해외 사이트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이렇듯, 인터넷 실명제로 인터넷 정보 게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은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로 이탈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탈 현상은 일차적으로 접속자에 비례하는

국내 인터넷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 시키킬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후 처벌 조항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보생산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규제가

오히려 인터넷 공간의 건전한 정보 생산까지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신뢰와 가치 하락

게다가 인터넷 실명제 규제안은

정보 왜곡을 야기하여

정보통으로서 인터넷의 신뢰와 가치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TV와 달리 비교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가 제거되고

관련 당사자에게 유리한 정보만이 남겨진다면,

정보 공간으로서 인터넷 신뢰와 가치는 하락할 것입니다.

인터넷 활력 저하로 인한 산업의 발달 저해

경쟁국들보다 정보통신 하드웨어 정책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정책에 있어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규제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빈약한 인프라 위에서

경쟁국들이 인터넷 공간의 창의력을 살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과 달리,

국내 인터넷 산업은 소위 삽질 경제에 익숙한 토건체제 인사들이

실명제와 같은 인증제나 규제안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들이 주장하는

현행 인터넷 실명제와, 그 이하 제반 규제안은

인터넷 공간의 창의력이나 자정능력을 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터넷 공간을 황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정책과 인터넷 환경 위에서 지식기반 산업이 태동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인터넷 기술들의 테스트 배드로 각광받고 있는

현재의 국내 인터넷 환경의 입지 또한 흔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