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병존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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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모델의 성공 비결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원칙을 견지하며서 노사 모두 윈윈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온 데 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친노동적 복지국가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스웨덴 복지국가는 성장의 분배의 조화를 추구한 결과이지 분배지상주의의 결과가 아니다.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도 성장은 필수적인 요건이었다. 스웨덴 모델이 물론 완벽한 무결점의 체제는 아니지만, 복지와 분배를 통해 기본적으로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고자 한 노력은 분명히 평가되어야 한다. 스웨덴 특유의 공평하고 수준 높은 분배는 무엇보다 노동운동과 사민당의 이념적 헤게모니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과 경제성정에 대한 그들의 신념 또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 그 결과 고복지와 함께 자본의 집중, 즉 자본의 독점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스웨덴 모델의 성공 비결을 간단히 말하면, 성장은 자본에 맡기고 노동조직은 민주적 타협과 합리적 협력의 대가로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고 받은 것이다 .시장경제에 의해 축적된 자본으로 가능해진 분배정책은 사회통합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복지에 대한 의지만큼 이를 실현할 수단에 대한 의지 또한 분명했던 것이다.

 

자본을 통한 복지실현에 대한 의지.

 

Refer from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병존' p25, 김인춘, S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