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불평등(Inequality for all) : 구조적인 경제 불평등

지난 2013년에 제작된 Inequality of all(모두를 위한 불평등)은
2010년대 (주로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미국 경제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듯,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소수의 금융자본가들 자본 독점에 대항한
Occupy Wallstreet 운동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다큐멘터리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부의 불평등'을
비교적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큐를 이끌어가는 Robert Reich(로버트 라이히)는
미국 포드정부시절 경제관련 부처에서 경력을 시작해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노동부 장관을 재임했습니다.

다큐의 관점이 학자로서 Robert 그가,
관료시절부터 주창해왔던 관점에 맞닿아 있는거죠.

 

1. 미국 소득불평등 수준(세계 45위, 코드디부아르보다 낮은, 네팔과 비슷한 수준)

2010년대 미국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1928년 대공황 이전의 상황과 비슷한 수준의 부의 불평등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상위 1%를 제외한 99%에 과세정책이 집중되는 과세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세를 예로 들어,
한 미국 중산층 가정의 직접세 지불 비율이 소득의 33%인데 반해.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버핏은 17.7%라고 하는데요.
이러니 하위 99%의 세금(Tax) 저항이 있을 밖에 없겠죠.

 

 

2. 남성평균 노동자의 수입이 30% 감소할 때, 상위 1%의 수입은 280% 상승.

물가상승(Inflation)을 반영한 화폐 가치를 동등하게 하여 비교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1978년도 상위 1%의 소득과 남성 노동자 평균 소득 격차는 8.15배.
2010년도에는 32.62배가 되었네요.

 

3. 1928년 대공황 vs  2007년 금융위기 사이의 비슷한 소득 불평등 구조

'경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수치와 상태를 이미지로 보기 쉽게 표현한 그래프로 비교하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1944~45년 루즈벨트 정부 시절에는 최고 94%대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이
2차대전이 끝났음에도 196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까지도 91% 수준이 유지됐고,
조금씩 낮아져 1990년대 초,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기에는 3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즈음과
2007년의 상위 1%의 소득 집중도의 그래프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1930년도의 상태와 그 전후 추이는 금융버블 수준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4. 생산성 향상 하지만 정체된 임금

기술혁신등과 교역에 의한 생산효율성이 증대됐음에도 불구하고,
1978년 이후 임금은 제자리 걸음상태 입니다.

그 주요 요인으로,
-본격적인 여성의 사회진출,
-신자유주의로 공공부분 지출 위축으로
가계 지출 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꼽고 있네요.

1970년대 부터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이 공공부문에서부터 진행되어 왔고
노조비율이 줄자 노조원들의 복지, 급여 인상을 주장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동일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주황색 부분을 보면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70년대에 비해 2010년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집값은 1.5배 상승, 의료비 지출은 4.2배 상승, 대학교육비 2배 상승. 등등...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로,
공공부문이 맡고 있던 사회 서비스가 시장화(라 쓰고, 특정 기업들의 수입원이 된 상태)되면서,
시장화 된 부분의 가계 지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경제불평등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은 중진국 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신자유주의) 등을 통해
'소득 양극화', '부의 편중'이 촉진된 탓입니다.

 

다수의 시민의 선택에 의해 그 나라의 정부가 결정되고,
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이 다큐는 이 부분이 로비스트들에 의해,
시장이 정치를 통제하는 '금권정치에 의한 민의왜곡' 현상이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
때 늦은 삽질정부 5년을 보내고 나니,
'아몰랑' 무책임-무능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소득 불균형은 가속되고 있고,
정부의 무능력으로 시민 개개인에 대한 안전 불안(세월호, 메르스 등)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익'에 혈안인 시장(기업)에 공공부문 서비스를 맡기느니, 
세금 더 내고 조금 덜 똑똑한 정부에게
우리의 안전과 기본생활(보육, 교육 등)을 맡기는게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