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이야기를 옮기면...

2011. 11. 25. 17:49Reviews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중에서
아래는 책의 내용중에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대출 금리도 대폭 떨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가?
갑자기 사람들이 대출받기를 꺼리게 되어 은행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금리를 낮춘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자율을 내림으로써 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평상시에도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결정한다.
이는 암암리에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이자율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듯 다른 모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임금과 이자율이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가격이 정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 뽑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대통령 등)이 중앙은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중 금리에 대한 생각을 갖는 후보를 우리가 투표를 통해 뽑는 것이기에,
시중 금리를 투표하는 시민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Revi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은 자유경제 국가인가?  (0) 2011.11.25
건담 더블 O, Gundam Double O.  (0) 2011.11.17
뿌리깊은 나무  (0)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