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자유경제 국가인가?

2011. 11. 25. 18:07Reviews

2008년 9월 19일 공화당의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7,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여
악성 부실 자산(toxic assets)을 매입한다는 부실자산 구제조치(TARP)를 발표했다.
 부시는 자산 구제 조치가
"연방정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신념 위에 세워진"
미국식 자유 기업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부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 장하준 교수의 말을 빌어보자면, 자유 시장의 명확한 경계란 없다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 시대 가장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미국조차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재정지출을 통해 시장에 개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