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SNS 심의에 대해서.

최시중 형님이 새로운 전담부서를 설치하신다네요?
SNS심의를 강화 하겠다는데요.
지난 10.26재보선으로 많이 쫄았나봐요.
더불어 SNS를 통해 계속 회자되는
-이명박의 내곡동사저터 불법 매입문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BBK, 김경준, 다스 간의 법정분쟁.
-가카와 그 가족들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맥쿼리 펀드의 인천공항 지분 매입 의혹.
-그외 국내 여러 공공 시설 지분 투자된 맥쿼리펀드의 배후 등.
-10.26재보선 선관위 홈피 디도스 공격과 투표소 변경 문제등.

권력, 권력의 측근 비리로 점처질 많은 사안에 대해 입막음을 하겠다는 심산인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요? 권력의 이익을 위한 규재는 줄이고 권력 유지를 위한 언로는 통제하는거.
규제의 종류나 양보다 어떤 규제로 보다 효과적인 시장개입이 가능할 건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정부의 규제는 시장 활성화와는 멀어보이네요. 특정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규제 마련과 규제완화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