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의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을 위한 추가 예산은 국민연금에서 조달한다?

2012년 18대 대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2013년부터  월 20만원씩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 예산은 국민연금의 지불액 조정으로 한다는 겁니다.

위의 박근혜 공약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을 위한 조세부담을 위해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현재 40%에서 20%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을 지불하는 사람들 중에

저소득층의 수익률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위의 기초연금 공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소득층의 국민연금 수익률 조차 민간의 어떤 상품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상, 2012년 18대 대선 2차 TV 토론 후 

단체 관람을 한 Bunker1에 방문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연설명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번 2차 TV 토론에서,

보편적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늘려 지불한다는 내용만을 언급했습니다.

위 동영상의 1시간 35분 부분에서부터 보시면 박근혜 후보가 직접 발언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편으로 검증하겠습니다.

*평균 소득대체율 : 가입자들의 평균소득 대비 지불하는 비율.

100만원을 벌던 사람이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 50만원을 받으면 소득대체율이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