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개혁의 덫, Trap by 장하준. 민영화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인가?

 

 

2004년 출간된 장하준 교수의 책이다.
그가 국내 주요 신문에 기고했던 경제학 관련 칼럼을 모아둔 내용이다.
저자의 취향처럼,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건.
그리고 기득권을 강화시켜줄 여러 경제정책들에 대해 꼬집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그간 보호무역으로 성장했던 선진국들과 거대자본들이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었기에 개발도상국 이하의 국가와 시스템에 개방을 요구한다는.
보호경제 정책을 걷어내게끔 압력을 행사한다는 '글로벌 깡패'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내용은 후에 나온 '사다리 걷어차기'에서도 다뤄지고 있다.(저자의 시선이 일관적이다.)

국가의 보호무역으로 성장한 국내 재벌들.
수출로 벌어들인 현금을 투자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의 무기로 사용한다.
수출기업 우대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수출기업 지원의 댓가로 사회환원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나의 세금이 너희들의 수출을 위해 환율정책과 보조금으로 지불되었지만, 너희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사회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구나!'

2011년 10월 말. 출간 후 오랜 시간이 되어서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며 뒤늦게 읽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