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아마도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중에서...

2014. 8. 22. 16:48Book Reviews

장하준 교수의 책을 읽다가 블로그포스팅에 참고하려고 찍어둔 사진으로 추정.

(당최 어떤 책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데...)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태생적으로 '종교적 자유'를 위해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세운 국가인거는 주지의 사실이고. 이후 자유와 기회를 위한 엑소더스의 목적지였던 만큼, 정치/경제적 자유주의의 모국이 된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사실 미국의 남북전쟁도, 자유무역을 주장한 남부연합과 보호무역을 옹호한 북부연합 간의 갈등이 주된 이유였고, 이후 북부연합지역의 중공업이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자, 국가 단위의 노골적인 자유무역 기조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철저히 미국의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시점부터, 글로벌 스탠다드는 '자유무역'이였고,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방의 다국적 기업/자본들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국경을 넘어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의학부분과 군수분야이다. 2000년대 초반 9.11 이후로 초강대국으로 자리잡은 미국내 GDP에 약 40% 가 군수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정도이다. 특히 보잉과 록히드마틴 등의 미국 군수산업들은 미 국무성의 지원 하에 군사기술 공동연구나, 미국정부의 우주개발산업 과정에서 파생한 NASA의 우주 개발기술을 상용기술화 하는데에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첨부된 이미지의 내용처럼, 미국내 글로벌 제약회사들 또한, 미 연방/주 정부의 지원 아래에서 연구/개발된 기술들의 혜택을 똑똑히 누리고 있다.

 

이미 잘 사는 나라로 가는 사다리를 오른 나라들이 차버리는 행동이 각종 협약(화석 에너지 관련 환경규약, 경제수역 설정 등)으로 표면화 되었으며, 그들은 이런 불공정한 조건에서 '자유 경쟁'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