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당하기 얼마전, 미국의 Robert F. Kennedy는 GNP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Too much and too long, we seem to have surrendered community excellence and community values in the mere accumulation of material things. Our gross national product ... if we should judge America by that - counts air pollution and cigarette advertising, and ambulances to clear our highways of carnage. It counts special locks for our doors a..

금일(2011년 11월 22일 오후)에 한미 FTA가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비준처리 되었습니다. 야당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일부 저지를 위한 야당의원들이 재석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아래 사진은 한미 FTA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으로 확인되는데, 김선동 의원의 경우 반대한 의원임에도 찬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봐서 다소 오류가 있었던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확인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찬성 국회의원 이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일단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었지만, 외교부(MOFAT)에서 지난 2011년 7월에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을 24조 최종 조항 중 5항 '협정은 양국이 각자의 국내저라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

미국은 한국내 자유무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사실 작은정부의 롤모델로 삼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채에 허덕이던 베어 스턴즈와 같은 투자은행을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매입하는등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연하다. 정부가 산업정책과 같이 직접적인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 같아보이지만, 사실 R&D 부분에 대해서는 20% 수준인 한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표면적인 상황만을 보고 벤치마킹하자고 주장하는 국내 자유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에서 제법 성공한 축에 드는 싱가포르 또한 시장 개방과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면을 벤치마킹하자고 하는데, 실상 싱가포르의 토지 대부분은 국유화 되어 있고, 많은 ..

지금 한국의 상황은 인허가 및 금융 지원 등 각종 경제적 이권이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특정인에게 배분되면서 경제 권력이 소수 집단에게 집중되는 정실 자본주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 IMF 이후 국내 금융자유화를 이끌어낸다는 명목으로 대외자본에 대한 개방 수준을 높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사업인허가 방식은 형식적인 자유화에 머물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 고등학교 출신 소규모 기업에 사업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자유경쟁의 형식을 갖추는건 변함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정실 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상태이다. 현재 정부는 그런 조정 기능보다 오히려 조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정부가 정치..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위기 그리고 최근에는 남유럽발 경제위기. 오늘 박경철의 경제포커스를 들으면서 과거 '북유럽식 사회복지국가'에 대해 읽었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본다. 라디오의 경제연구원 말처럼, 확실히 남부유럽은 제조업이 탄탄하지 않아! 멋진 자연경관, 따듯한 기후에 기댄 농산물과 농업 가공품 이외에는 딱히 기억나는게 없다. 그에 비해 거주하기에 다소 척박한 북유럽 국가들(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그 인접 국가들은 필립스, 노키아 등등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탄탄한 편이다. 북유럽이 척박한 기후에 과거 약탈경제에서 상공업 중계 무역 그리고 제조 생산경제로 탈바꿈 하는 동안 남유럽은 따뜻한 기후에 농업생산과 상대적으로 고가 브랜드의 수공품 위주의 경제(?) 그런거 아니였나? 상대적으로 방만한 경제 운영으로 최근 ..

요즘 인천공항 매각이나 론스타 같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말이 많은데요. 기업소재는 해외, 대표등은 외국 국적으로 두지만, 사실은 국내자본들이 주축이되는 자본들을 말하는 거라고 하네요. 국내 자본들이 투자의 형식을 빌어,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에 현지 회사(법인)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호주발 매쿼리펀드(이명박씨의 조카, 이상득씨의 아들과 관련 있다고 하는...)의 제4펀드가, 국내 여러 공공 인프라 민간 산업에 진출해 있죠? 1. 해외자본인척 하면서, 민자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그 손실보전을 정부로부터 세금으로 지원받습니다. 2. 그리고 그 펀드들은 손실보전을 받은 (정부의) 지원금을 배당합니다. 회계처리상, 배당금은 세금을 내고 난 뒤의 지불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