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벤치마킹에 대해

미국은 한국내 자유무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벤치마킹의 대상이다.

사실 작은정부의 롤모델로 삼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채에 허덕이던 베어 스턴즈와 같은 투자은행을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매입하는등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연하다.

정부가 산업정책과 같이 직접적인 경제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 같아보이지만,

사실 R&D 부분에 대해서는 20% 수준인 한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표면적인 상황만을 보고 벤치마킹하자고 주장하는 국내 자유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에서 제법 성공한 축에 드는 싱가포르 또한 시장 개방과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면을 벤치마킹하자고 하는데,

실상 싱가포르의 토지 대부분은 국유화 되어 있고,

많은 주택이 공공 임대주택이며 외국계 기업을 제외한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국영기업이다.

북유럽 핀란드도 비슷하다.

핀란드의 노조 조직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노동 시장 규제도 엄격하고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해 세금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