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에 빠져버린 현재 정부상황

지금 한국의 상황은 

인허가 및 금융 지원 등 각종 경제적 이권이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특정인에게 배분되면서 

경제 권력이 소수 집단에게 집중되는 정실 자본주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 IMF 이후 국내 금융자유화를 이끌어낸다는 명목으로 대외자본에 대한 개방 수준을 높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사업인허가 방식은 형식적인 자유화에 머물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 고등학교 출신 소규모 기업에 사업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
(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자유경쟁의 형식을 갖추는건 변함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정실 자본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상태이다.
현재 정부는 그런 조정 기능보다 오히려 조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정부가 정치, 경제의 바람직한 관계 기준을 설정해주어야 하지만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경제 세력 간의 유착이 사회적 불신을 키워왔고,
조정의 가장 큰 몫을 담당해야할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져버리게 만들었다.

국민이 선택한 정치권력이 시장의 자본권력에 의해 압도되어가는 상황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월가의 금융자본권력이 미 정계를 좌지우지 하는 거나,
 삼성에 의해 국내 주요 경제정책들이 흔들리는 거나.)